총 176페이지

일본에서의 법정외세 운용 현황
60백만엔
최종처분업자)
⑨ 과세면제 등
※ 자사가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
縣이 공급하는 공업용수 중 하천의 表
로 설치하는 최종 처분장에 반입하
流水를 원수에 의해 공급하고 있는 것
는 경우는 신고납부
에서 발생하는 汚泥를 자사 처리하는
⑦ 세율
1,000엔/톤
⑩ 징세비용 예상액
⑧ 예상수입액
1.3백만엔
307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⑨ 과세면제 등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있음
없음
⑻ 이와테(岩手)縣, ?産業廢棄物稅?, 법정
⑩ 징세비용 예상액
외목적세
20백만엔
① 과세의 이유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이와테현에 있어서는 순환형 지역사회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의 형성을 향해 계속 증가하는 산업폐
있음
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생이용을 촉
⑼ 아키타(秋田)縣, ?産業廢棄物稅?, 법정
진하기 위한 시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
외목적세
당하기 위해 ?産業廢棄物稅?를 창설하
① 과세의 이유
는 것이다.
아키타현에 있어서는 ?환경에의 부담이
② 과세객체
적은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내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의 반입
걸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 산업폐기물의
③ 세수의 용도
발생억제, 감량화, 재생이용, 기타 산업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사용, 재생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촉진에 관한
용, 기타 적정한 처리의 촉진에 관한 시
시책 등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
책에 요하는 비용
해 ?産業廢棄物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④ 과세표준
② 과세객체
산업폐기물의 중량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의 반입
⑤ 납세의무자
③ 세수의 용도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 또는 중간처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화 및 재
리업자(최종 처분장에 산업폐기물을 반
생이용, 기타 산업폐기물의 적정한 처
입하는 자)
리의 촉진에 관한 비용
⑥ 징수방법 등
④ 과세표준
특별징수?신고납부(특별징수의무자;
산업폐기물의 중량
15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