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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바, 복지재정기능의 증대에 상응한 지방
서 수익과 비용부담의 괴리가 증대되는
세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경향이 있다.
이처럼 소득재분배기능의 경우 종전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상생활권
에는 누진소득세제와 금전적 급부를 통
의 확대, 관광?스포츠?여가 등의 목적으
해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교육, 복지,
로 다른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에 이동하
의료 등 준사적재의 제공을 통한 접근이
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당해 지방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준사적재의 제공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
을 통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함에 있
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
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기초한 지
방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혜택
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
을 타지역 주민들이 향유하는 누출효과
다. 따라서 앞으로 복지재정기능의 확충
(spill-over effect)가 광범위하게 존재
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를
하게 된다.
감안하여 지방재정 수요의 자연증가 또
응익과세를 중시하는 지방세의 기본
는 추가적 사업수요의 발생에 대응할 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편익과 비
있는 독자적인 재원조달 기반이 구축되
용부담분리를 시정하여 이의 일치화를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국세의
도모할 수 있는 지방세체계의 정비가 필
추가적 지방이양 또는 세원공동이용방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수준에
식 등을 통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수입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배분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는 것이 필
2) 선택적 서비스 및 이동성의 증대
요하다. 여러 세원중에서도 소비과세가
와 편익과 비용의 분리
거주지역과 편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
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사
있어 매우 효과적인 세원으로 평가되고
회복지수요가 다양화?고도화되면서 세
있다.
분화된 지역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체계의 개편에
하다. 그 결과 선택적 서비스가 지방행
있어서는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납세
정서비스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의무지원칙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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