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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 비과세를 감면으로 전환
구 분
2005
2006
년 개정
1 1
2005
년 같음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2005
년 같음
비과세
양도소득범위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2005
년 같음
농지의 대토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제외
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지가상승요인인 농지대토수요 억제로 지
2006.1.1
가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년 까지 전액 비과세
2005
하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제 조 신설 을 통해 년간 억원 한도의 세액감면
( 70
5
1
제도로 전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제도는 유지 하였다
년 자경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조 과 합하여 년간 억 한도로 한다
8
§69 )
5
1
1.
대토요건 완화
취득농지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면적의 이상이어야 하고 양도가액의 이
1/2
1/2
상에서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1/3
2.
직접경작 의 의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분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2
1
것 끝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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