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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는 어떤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Ⅰ)과 (Ⅱ)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생산성이란 결국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산출량과의 관계에서 적은 양의 생산요소
를 이용하여 더 많은 생산량을 달성했는지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부문에서는
생산요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성과배분의 합리성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곧 생산성이 단순한 지출통제나 경비삭감의 의
미, 즉 단순히 재정사업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여 집행하였는지 보다는 적은 예산
으로 사업효과(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을 제고한다
는 것은 투입과 산출의 비교를 통해 산출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달
성하는지에 주요 관심이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만한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생산성 측정을 위한 기반을 공공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안을 제
시하였다.
특히 현행 사업관리제도 및 예산체계 하에서 간접비의 산출을 여하히 하는지가 관건
이 된다는 인식을 기본접근으로 하여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책임중심점 등을 제안 하였
다. 이러한 대안은 새로운 제도를 다시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 즉 BSC,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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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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