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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장 높았던 정권은 김대중 정부이고, 가장 낮았던 정권은 현 이명박 정권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인당 세출분권의 형평화 수준이 가장 높았던 정권은 현 이명박 정권이 반면,
형평화 수준이 가장 낮았던 정권은 김영삼 정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정권별 자치단체간 수평적 형평화 수준(광역)
단위: 백만원, %
1인당 세입분권
1인당 세출분권
구분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1991
0.24858
0.08622
0.34683
0.18453
0.17428
0.94446
1992
0.27494
0.10064
0.36604
0.16137
0.16563
1.02638
노태우 정부 평균
0.26176
0.09343
0.35644
0.17295
0.16995
0.98542
1993
0.28892
0.11336
0.39235
0.23544
0.23843
1.01269
1994
0.32516
0.12298
0.37820
0.23059
0.23932
1.03786
1995
0.35583
0.12755
0.35847
0.38008
0.45093
1.18641
1996
0.36255
0.13209
0.36433
0.30227
0.30006
0.99268
1997
0.42966
0.13136
0.30573
0.34073
0.31924
0.93692
김영삼 정부 평균　
0.35242
0.12547
0.35982
0.29782
0.30959
1.03331
1998
0.35821
0.09756
0.27236
0.38674
0.32687
0.84519
1999
0.38722
0.09909
0.25590
0.42625
0.34068
0.79924
2000
0.40016
0.11362
0.28393
0.45209
0.37131
0.82132
2001
0.51294
0.14835
0.28921
0.57113
0.46909
0.82133
2002
0.62254
0.18265
0.29339
0.78866
0.78156
0.99099
김대중 정부 평균
0.45621
0.12825
0.27896
0.52497
0.45790
0.85561
2003
0.71220
0.18423
0.25868
0.65647
0.58001
0.88353
2004
0.70116
0.19440
0.27726
0.65817
0.55889
0.84917
2005
0.71446
0.18188
0.25458
0.76059
0.63332
0.83267
2006
0.88196
0.41246
0.46766
1.03161
0.99281
0.96240
2007
0.92320
0.44105
0.47775
1.06271
0.99501
0.93629
노무현 정부 평균
0.78659
0.28281
0.34718
0.83391
0.75201
0.89281
2008
0.88680
0.35005
0.39473
1.17519
0.93294
0.79386
자료: 행자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연도.
행자부,『지방재정연감』, 각연도.
주1. 세출결산 순계규모.
주2.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모두 포함.
세입분권에 따른 형평화 수준과 세출분권에 따른 형평화 수준을 비교하면 비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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