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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과제
인수위원회가발표한‘지방재정확충및건전화강화’방안은자치단체가지역여건에맞
게경쟁력을높이고발전할수있도록지방재정을확충하고건전성을강화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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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140개 국정
지방재정의
과제 중 하나로‘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화 강화’
주요추진계획을살펴보면우선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비중을확대하겠다고하고있다.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지속가능성
즉지방소비세인상등지방세비중을지속확대하고이전재원을축소해재정자립도를높인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
다는것이다.이와함께지방세구조를취득세중심에서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중심으로
충하고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확보를위한
개편하고,비과세감면을축소하며,체납징수율을제고하고,세외수입관리체계등을강화
이를 위해 어떠한 전제적 조건이 필요하며, 또한
하겠다고하고있다.
어떠한 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본다.
과제
둘째,지방재정조정제도를개선하여야한다고건의하고있다.구체적으로보면보통
교부세산정시지역발전정도등에따라수입산정을차등화하고,특별재정보전금을폐
지하며,분권교부세는지방교부세와통합하여현사업대부분은지방사무로전환하겠다
는것이다.
마지막으로,지방재정의건전성과투명성을강화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구체적으
로보면,지방채무및지출관리를강화하고,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등을포
함한통합재정수지를산출하며,중앙투·융자사전심사대상을확대하고,재정공시확대및
사업별원가정보공개,입찰·계약전과정공개의무화,지방공기업과출자·출연기관의
1. 머리말
체계적관리등의방안을추진하겠다고제시하고있다.이와같은인수위원회의논리는지
방자치단체의재정적자율성을확대하는대신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과투명성증대
를위해통제를강화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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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박근혜
정부의국정비전을‘국민행복,희망의새시대’
물론지방재정의건전성과투명성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그렇다고
로,국정비전달성을위한5대국정목표를,첫째
해서지금현재지방재정의건전성과투명성에치명적인문제가있는것은아니다.최근의
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둘째맞춤형고용·복
연구에따르면지방재정의책임성과건전성측면에서일부지방자치단체들,일부지표에는
지,셋째창의교육과문화가있는삶,넷째안전
문제가있지만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들의경우큰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우선배
과통합의사회,다섯째행복한통일시대의기반
인명(2012a)의연구는지방재정위기진단사전경보시스템에서활용하고있는여러지표들
구축으로선정하였고,이러한국정비전과국정
을활용하여지방재정의건전성을분석하였는데,그결과대부분의지표에서지방재정의건
목표를추진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21개
전성은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또한배인명(2011)의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
글_배인명
추진전략과140대국정과제를마련하여발표하
임성에대한현상태를재정효율성,재정건전성,투명성및시민참여의측면에서분석을실
(서울여자대학교행정학과교수)
였다.이중지방재정관련과제는‘지방재정확
시하였는데,위의연구와유사하게일부지표와일부지방자치단체를제외하고는전체적으
충및건전성강화’이다.
로큰문제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148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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