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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외광고 정책준수도
7)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정책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l 옥외간판 안전점검 정책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점포주, 광고업자, 공무원 모두 ‘단속/규제 강화’와 ‘교육/홍보 개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공무원은 안전점검의 ‘전문성 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응답함
(Base: 점포주 전체, n=300, 단위: 중복%)
(Base: 광고업자 전체, n=100, 단위: 중복%)
(Base: 공무원 전체, n=155, 단위: 중복%)
사례수
사례수
사례수
점포주
광고업자
공무원
비율%
비율%
비율%
(건)
(건)
(건)
단속/규제 강화
24.0
72
교육/홍보 개선
23.0
23
단속/규제 강화
21.3
33
교육/홍보 개선
20.7
62
단속/규제 강화
22.0
22
전문성 개선
12.9
20
정책 강화
3.0
9
인식개선
9.0
9
교육/홍보 개선
11.0
17
전문성 개선
2.7
8
융통성/현실성 개선
6.0
6
정책 명확성 개선
9.7
15
정책 명확성 개선
1.7
5
전문성 개선
5.0
5
관련 인력 지원
7.1
11
인식개선
1.7
5
관련인력 개선
3.0
3
인식개선
5.8
9
융통성/현실성 개선
1.3
4
보험 가입 의무화
3.0
3
허가 기준에 포함
4.5
7
기타
6.7
20
허가/신고 과정 간소화
3.0
3
융통성/현실성 개선
4.5
7
특별한 의견 없음
49.3
148
기타
19.0
19
정책 완화
2.6
4
특별한 의견 없음
35.0
35
기타
11.0
17
※ 사례수 2 이하(1.0%)는 기타로 처리
기타 의견으로는 ‘처벌보다는 계도를 해야 한다’,
특별한 의견 없음
41.3
64
※ 사례수 2 이하(2.0%)는 기타로 처리
‘점검을 무료로 해주었으면 한다‘, ‘위탁업체에서
기타 의견으로는: ‘안전 점검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었
※ 사례수 3 이하(2.0%)는 기타로 처리
사후관리를 해줘야 한다’ 등이 있었음
으면 한다‘, ‘모든 광고물에 생산자 표시제를 했으면 한다’
기타 의견으로는: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 ‘수수료를 인상
‘KS 규격품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 등이 있었음.
해야 한다’, ‘사후책임보험이 필요하다’ 등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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