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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제5장 광고물등의금지및표시방법의강화
Question01
■금지광고물‘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의 범위에 주류 광고
포함여부(2013년)
제5장광고물등의금지및표시방법의강화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에 의거 청소년 유해약물에 주류가 포함되는 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금지광고물‘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의 범위에 주류 광고가 포함
되는지여부
Answer
「모든 주류광고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제2항제3호 금지광고물의‘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동 규정을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며, 주류광고가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광고물 내용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제6장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를 거쳐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Question02
■집회관련현수막게시가능여부(2014년)
집회 신고된 기간 동안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도 30일 범위 내에서 집회 신고 장소에 현수
막을 상시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
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3조에 따라 도시지역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옥외광고물 등 관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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