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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계약 / 최민수
에 대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 대형 공사를 분할하여 지역 중소업체에 수주 기회를 배려하는 사례가 존재
ㆍ 독일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치는 공사는 가능한 한 분할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ㆍ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공사기간이나 시공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규모 공사를 구간별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사
례가 존재
― 지역제한을 활용하거나 혹은 입찰 과정에서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사례
ㆍ 일본의 지자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가 많음.
ㆍ 미국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에 대하여 낙찰가격 프리미엄(premium)을 인정
하는 사례가 존재
― 등급제한 입찰 등을 활용
ㆍ 일본의 경우, 등급제한 입찰을 통하여 기업 규모에 알맞은 입찰 참여를 유
도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급제한은 도급 상한으로 작
용하여 기술력이 미흡한 공사 수주를 제한하는 효과도 존재함.
2) 시사점 및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의 모색
―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 않음. 단지, 지역제한 입찰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 PQ나 적격
심사제 등에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할 경우 가점(加點) 부여 등을 통하여 중
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이 널리 시행되고 있음.
―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보호 목적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면 중
ㆍ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에 할당되는 발주 물량 목표를 정하
고, 이를 조직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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