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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제도
⑤ 납세의무자
중간 처리시설 도는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 또는 중간처
산업 폐기물의 반입
리업자(최종 처분장에 산업 폐기물을
③ 세수의 용도
반입하는 자)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이용, 기
⑥ 징수방법 등
타 적정한 처리에 관계하는 시책에 요
특별징수?신고납부(특별징수의무자;
하는 비용에 충당함
최종처분업자)
④ 과세표준
※ 자사가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
산업폐기물의 반입 중량
로 설치하는 최종 처분장에 반입하
⑤ 납세의무자
는 경우는 신고납부
배출사업자(현외의 중간처리업자를 포
⑦ 세율
1,000엔/톤
⑥ 징수방법 등
(공유수면 매립구역 내에 현이 설치하
신고납부
는 최종 처분장에의 지정 부산물의 반
⑦ 세율
입에 대해서는 250엔/톤)
1,000엔/톤
⑧ 예상수입액
⑧ 예상수입액
323백만엔
98백만엔
⑨ 과세면제 등
⑨ 과세면제 등
없음
?배출사업자 스스로에 의한 중간처리
⑩ 징세비용 예상액
?이중부담조정에 괸한 반입
21백만엔
?재생시설에의 반입(면세점; 연간 500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톤 이하의 반입)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⑩ 징세비용 예상액
있음
30백만엔
⑽ 시가(滋賀)縣, ?産業廢棄物稅?, 법정외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목적세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① 과세의 이유
있음
시가현에 있어서는 ?순환형 사회?의 구
⑾ 나라(奈良)縣, ?産業廢棄物稅?, 법정외
축을 목표로 산업폐기물의 발생억제,
목적세
재생이용, 기타 적정한 처리에 관한 비
① 과세의 이유
용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産業廢
나라현에 있어서는 경제적 수법으로서
棄物稅?를 실시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세?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② 과세객체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산업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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