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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이와 함께 ?부담없이 수익없다?는 귀속
정적인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
지원칙을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
러 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도모하기 위
한 귀속지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소비과
해서는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
세관련 세원의 지방세 수용이 적극 모색
야의 세원확충이 필요하다.
되어야 할 것이다.
2.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지방
3)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세 부문의 정책과제
운영의 필요성 증대
1) 지방세 개혁의 기본 방향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 수
요 또는 복지재정은 경기변동에 관계없
고령화 사회의 전개에 따라 사회복지
이 경상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성격의 경
기능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이 확대되
비이다. 복지재정 수요의 이러한 성격을
면서 복지재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감안할 때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
위한 추가적인 지방세원의 확충이 필요
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세체계의 구
한 동시에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이
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세분화된 지
있는 지방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역복지서비스의 확충 등 선택적 지방행
소득 및 이윤, 소비, 재산 등의 과세 베
정서비스의 증대, 주민들의 이동성 증대
이스를 적절히 조합하여 균형있는 조세
등에 기인한 지방공공서비스 제공과정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에서 편익과 비용부담의 괴리현상이 확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는 재산과
대되고 있다.
세 위주로 과세 베이스가 구성되어 있어
고령화 사회의 등장이 지방행?재정부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관계로 지방
문에 미치는 이러한 직접적인 파급효과
재정 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조세정책의 기
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세 분
본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
야에 있어서 소득, 소비, 재산 등의 과세
세부문의 핵심 정책과제는 지방소비과
베이스의 균형을 확보하여 지방세의 안
세의 확충을 통한 지방세 과세균형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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