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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일본 도주제의 지방세 체계
및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 성 주
Ⅰ. 서 론
최근 지방행정분야에서는 행정구역개편, 광역경제권 등 행정체계의 거시적 변화가
예견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행정체계에 대한 필요성 및 대안은 논
자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과거 어느때 보다 구체화된 연구가 속속 등장
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미 현실화되어 단순한 논의 수준은 이미 과거의 것
으로 치부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 및 대안은 조직체계, 기능 등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
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구역개편, 광역경제권 등 지방행정체제의 변화에는 행정적
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이 수레의 앞바퀴와 뒤바퀴와 같이 서로 연계되어 움직일 때
비로서 하나의 완전한 체제로 재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제도완성에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있다.
일예로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논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편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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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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