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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입 수준에 있어 형평화 수준은 더욱 악화되긴 하였지만 세출분권에 있어 형평화 수준
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간 세출분권에 있어 재정 형평
화 수준이 증진되고, 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확대되는 맥락에서 볼 때 각 정권별로
추진해온 재정분권 정책이 무조건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해온
전반적인 개혁의 노력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그러나 지방분권과 지
역균형발전 사이에서 균형에 초점을 둠으로써 세출총액은 증가했지만 그 충당내용은
지방의 자주재원이 아닌 이전재원이 차지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
한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당세입액은 1991년 25만원에서 2008년 119만원으로 증가의
폭이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세입분권
수준은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시기에는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대 제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00년에 과도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국세의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도입하였고, 표준세율
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
세 중 일부과세대상의 세율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0년부터 승용자동
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다. 2001년에는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세목을 변경하였으며, 벼와 특수 작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농업소득세로 전환하였고, 주행세
율을 3.2%에서 11.5%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였다. 인당 평균세출분권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대비 약 100%
이상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인당 세입분권액의 증가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 때에는 평균 11만원이었던 것이 김영삼 정부 때에는 34만원으로, 그리고
노무현 정부때에는 8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번 정권 들어서 122만원으로 대
폭 증가하였다.
인당 세입분권액의 형평화 수준을 살펴보면 연도별 등락의 폭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1년 대비 2008년에 형평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삼 정부
와 노무현 정부 때에는 변이계수값이 .40 수준을 넘어서 형평화 수준이 매우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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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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