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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분야 포괄보조?
및 ?일본의 삼위일체개혁과 사회복지?에 대한 토론문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복지재정의 당면현안
지방재정의 복지부담 문제는 가용재원과 복지지출소요 간의 불균형에서 연유하고 있다.
2005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문제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지만,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특이 사항을 발견할 수 있
첫째, 2005년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 소요비용을
적정 수준 이하로 산정하였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정책판단의 오류를 인식하고 2006년 분권교부세의 부족분에 대한 담
배소비세의 보전과 함께 분권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하는 등의
보완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출발부터 복지사업의 수요 증가를 예측하지 않고 과거 3
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재원부족의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재원보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사업을 남발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
기간에 연평균 23.3% 팽창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하는 예산은 31.5%나 증가
하였다. 지방부담 증가율이 중앙의 국고보조사업 증가율을 상회하는 까닭은 지방비 부담의
비중이 2005년 36.0%에서 2010년에는 49.7%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고보조
율이 낮은 복지사업을 다수 설치하여 자본보조사업의 설치비, 경상보조사업의 운영비에 대
하여 의무적으로 지방의 부담을 요구한데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무를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으나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복지재정의 부담을 지방
자치단체에 전가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는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되
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5년 12.0%에서 2010년
에는 21.2%로 급증하였다. 5년 내외의 짧은 기간에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2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사회복지 예산규모도 2005년 대비 2배 이상 팽창하여 2005년부
터 2010년 기간에 지방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인 10% 보다 12.6%p나 높은 22.6%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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