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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리법」제8조제4호에서는표시·설치기간이30일이내인비영리목적의광고물등이“단체나개인
이적법한정치활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등에사용하기위하여표시·설치하는경우”동법제3
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
조제4호에따른“행사또는집회등에사용하기위하여표시·설치하는경우”에도집회신고기간
중실제집회가열리는기간에만현수막을표시·설치할수있는지아니면집회신고기간동안계
속해서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있는지가 문제 될 수있습니다. 그리고,「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
률」제6조에서규정하는집회는“특정또는불특정다수인이공동의의견을형성하여이를대외적
으로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장소에모이는것을말한다고판시”(대법원2009. 7. 9
선고,2007도1649)하고있으므로,현수막등도집회신고기간중일시적으로일정한장소에서해
당집회가개최되어그집회에서실제사용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따라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에따라집회신고를한후에「옥외광고물등관리
법」제8조제4호에따라집회에사용하기위하여해당집회에서표현하고자하는노동운동의내용
을 표시한 현수막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실제
집회가개최되는그일시에사용하는경우에적용한다는의미)에만현수막을표시·설치할수있다
고할것입니다.
Question03
■행사또는집회관련현수막설치가능여부(2014년)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시설 앞에서 요구사항 등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경우 정비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5호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
회등에사용하기위한광고물이라면정비대상광고물에해당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150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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