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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사례
2. 실시간 수납 시스템의 필요성
○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무통장 수납처리 업무(지방세, 임대료,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과태료, 각종 부담금등)에 있어 무통장 입금을 관리하는 예금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 현재 전국의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의 벌과금등도 고객이 고지서가 없거나 외지에서 납부를 원할
경우 무통장 입금 처리 방식에 의하여 수납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 지방세등 수납금을 납세자 본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상, 가족등 타인입금, 과다, 과소
입금, 착오입금시 수납 처리에 복잡한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고객, 과세관청 모두 많은시간을 소
비하고
○ 타인 및 착오입금시 입금자를 찾기 어렵고 이로인해 쌓인 돈은 5년후 지방자치단체 잡수입으로
처리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 또한 처리방법의 복잡성등으로 공금 유용등 문제점 발생 소지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실시간 가상계좌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 지방세 수납금을 가상계좌를 통한 모계좌 이체 관리로 인하여 수납부서에서 통장을 보관할 필요
가 100% 없으며(시금고 보관) 수납은 OCR 실시간 처리로 착오 입금을 0%로 관리할수 있으며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경찰 중앙부처의 수납부서 무통장 처리를 위한 수납방식을 실시간 가상계
좌 처리방식으로 개선 할 경우 가히 수납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여 가상
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실시간 수납시스템을 전국최초로 구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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