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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산세제 개요와 영국과 일본의 최근 흐름(I)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
캘리포니아주는 재산분류 기준이 없다. 모
의 기준에 따라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물
든 재산이 그 완전가치(full value)인 100%
이고 부지에 운반되어 거기에서 조립되고 설
로 과세 평가된다. 미시시피주는 주택은
치된다. 업계에서는 1976년 이전에 생산된
100%, 자동차는 30%의 평가비율 적용 등
양산주택에 대해서는 『모빌 홈』이라 하는
주마다 다르다. 오클라호마주는 자치단체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과세한 재산에 대해서는 카운티의 평
양산주택은 재산세 과세상 부동산으로 분
가원이 비율을 설정한다.
류되는 것과 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다.
양산주택의 사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과반수의 주에서 재산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대로이지만 재산분류 시스템 하에서는 일반
복수의 방법(기준)이 이용되고 있지만 그 중
적으로 주택과 농지가 가장 우대된 취급을
에서도 그것이 부지에 항구적으로 소유자 스
받고 있다. 한편으로, 사업용 재산, 특히 공익
스로 사용하고 있을까 어떨까 등이 부동산으
사업용 재산은 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경
로 분류할 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
향에 있다.
로 되어 있다.
부동산으로 분류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양
(2) 세액 결정(Determining the Tax)
산주택이라 하여도 다른 가옥과 똑같은 평가
이상과 같이 과세가격이 결정된 후 세 총
비율이 적용되지만 이들에 특별의 세제우대
액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총 세액은 이 과
조치(tax break)를 준비하고 있는 주도 있
세가격에 지방세율(local tax rate)을 곱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주에 있어서는 카
예를 들면, 아리조나주에서는 양산주택은
운티, 주, 학교구 및 특별구(치수구, 화재예방
주택가격의 82%로 평가하며, 다른 주택은
구, 도서관구, 상하수도구 등)가 재산세 과세
100%로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단체로 되어있다. 총 지방세율은 각각의 세율
모빌 홈단지(mobile home park)에 설치
을 토탈하여 제시되는 것도 있지만, 각각의
되어 있는 것, 혹은 부지에 항구적으로 부착
과세단체는 각각의 세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유에서 동산
고 있다.
으로 분류된 경우, 평가는 판매가격을 기초로
세율에 대해서는 유권자에 의한 승인을 의
하여 행해지는 것이 많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무짓고 있는 주도 있으며 일반투표(popular
와 같이 감가상각 자산으로 취급되는 것도
vote)를 행함이 없이 지역에서 선거로 선출
있다.
된 당국자(카운티 장관(county commis-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는 재산분류의 수는
sioner), 시의회(city council), 또는 학교위
주에 따라 크게 다르다. 재산분류의 구분을
원회(school board) 등)가 세율을 설정하는
전부 행하고 있지 않은 주도 있지만, 10을 넘
것을 인정하고 있는 주도 있다. 또한, 주법에
는 재산분류를 두고 있는 주도 있다.
최고세율을 정하는 것에 의해 실질적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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