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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법정외세 운용 현황
물의 배출억제, 재생이용, 감량시책 등
걸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다.
의 추진을 한층 꾀하는 것으로 한 것이
발전소 사이트 내에 저장된 사용해 버
린 핵연료는 운전의 계속과 함께 늘어
② 과세객체
나 있고 작금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최종 처분장에의 산업 폐기물의 반입
제정세를 받아 방제체제의 정비 등을
③ 세수의 용도
향한 시민의 요청은 일단 높아지고 있
산업폐기물의 배출억제 및 재생이용,
감량, 기타 적정한 처리에 관계하는 시
한편,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고정자산세
책에 요하는 비용
는 최근 대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시민
④ 과세표준
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재원확보는 금
최종 처분장에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후 곤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입 중량
이와 같은 것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⑤ 납세의무자
안전체제, 방재대책의 충실을 꾀함과
산업폐기물의 배출사업자 또는 중간처
동시에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공생해 가
리업자
는 것으로 되는 지역의 새로운 진흥을
⑥ 징수방법 등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으로서의
특별징수 (자사처분의 경우는 신고납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법정외 목적
⑦ 세율
세로서 ?使用濟核燃料稅?를 창설하는
1,000엔/톤
것이다.
⑧ 예상수입액
② 과세객체
106백만엔
사용해 버린 핵연료의 보관
⑨ 과세면제 등
③ 세수의 용도
없음
원자력 발전소 소재市로서 원자력발전
⑩ 징세비용 예상액
소에 대한 안전대책, 생업안정대책, 환
12백만엔
경안전대책, 민생안정대책 및 원자력발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전소와의 공생에 필요한 경비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④ 과세표준
있음
보관하는데 사용해 버린 핵연료의 중량
⑿ 가시와자키(柏崎)市,
?使用濟核燃料稅,
(사용해 버린 핵연료의 중량은 사용해
법정외목적세
버린 핵연료에 관한 원자핵분열을 시키
① 과세의 이유
기 전의 핵연료 물질의 중량으로 한다)
니기타현 柏崎 지역은 합계 7기의 원자
⑤ 납세의무자
로가 입지해 있고 1985년이래 17년간에
원자로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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