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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보와 추가적인 재원조달기능의 강화로
하다. 또한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과세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
장소(골프장, 스키장 등)와 과세유흥장
제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소
소, 유류 및 승용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
비과세관련 국세 세원의 지방세 이양이
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하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부가
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대
상으로 한 소비과세의 지방세 수용방안
(2) 이양대상 세원의 지방세 수용방안
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방세의
이와 같이 지방세원으로의 이양 필요
재원조달기능 확충과 과세균형의 확보
성이 인정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
를 위해서는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도
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경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 보
우, 이를 어떤 형태로 지방세에 수용할
기로 한다.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
를 공동세원화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
2) 소비과세의 지방세 수용 방안
하는 방안, 별도의 독립된 지방소비세
(또는 관광세) 신설방안, 그리고 유류관
(1) 지방세 이양 대상 세원
련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공동세원화하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방세부
는 방안 등이 있다.
문의 정책과제와 아울러 바람직한 지방
세가 갖추어야 할 부담분임성의 원칙,
①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방안 :
응익성의 원칙, 과세균형의 확보, 지역경
지방소비세 신설
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세체계의 정
현행 부가가치세 세원중 상당 세원들
비 등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
은 응익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특히 직
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의 지방세
주분리에 따른 공공서비스 편익의 누출
이양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을 조세수출과 연계시킴으로써 지방재
는 유흥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전기?가
정운영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분담의 괴
스?수도업, 입장행위, 공업용수?상수도
리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 소비과세가
용수 등 수자원 등에 과세하는 부가가치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세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
일반소비과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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