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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기타 관련 보조금, 지방교부세 일부, 신규재원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운영
방식은 포괄보조금형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정도이다. 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주로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세의 규모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작금의 거시적 지방행정개편에 대한 논의가 성공적,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과 그 운영방식에 대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외국의 사례중 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도주제에 대하여 지방세 및 지방재정체계를 중심으로 한 재정시스템을 살펴보
고자 한다.
다만 도주제는 홋카이도에서 실시중이지만 타 지역에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
본에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까닭에 명확이 그 실체를 규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도주제를 중심으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체계를 분
석하고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도주제의 의미 및 추진배경
1. 도주제의 의미
현재까지 도주제란 명칭에 대한 통일된 개념과 이미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다. 이는 다양한 논자(정부, 정치권, 민간부분 등)들에 의해서 도주제에 대한 여러 가
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주제란 현재의 도 ? 도 ? 부 ? 현을 폐지하
고, 대신에 복수의 도 ? 도 ? 부 ? 현을 통합한 면적규모를 가진 광역적인 자치단체를 만들
어 자립을 위한 제반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도주제는 현행의 도 ? 도 ? 부 ? 현에 비하여 규모가 크고, 권한이 증가된 광역자치
단체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주제에 대한 논의는 192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만, 최근 2006년에 도주제론
은 지방분권개혁에 따른 시정촌합병[헤이세이(平成)대합병] 실시로 2002년 4월 시정촌
수가 3,218개에서 2007년 4월 1,820개로 급감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위기를 타
개하기 위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도주제 논의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4개의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유형은 제2차대전 이전 부현제도의 개혁 또는 부활을 주요인
으로 한 도주제론으로, 이에는 1927년의 주청설치안이 해당된다. 반면에 제2유형은 국
정사무기관 통합이 주요 목적으로 한 도주제론으로 1941년 도주제론, 1957년 지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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