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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었다가 2008년 들어 다시 변이계수값이 .3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당 세출분권액의 형평화 수준 역시 정권별 등락은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형평화 수준
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 세입의 형평화 수준이 가장 높았던 정권은 노태
우 정부인 반면 가장 낮았던 정권은 노무현 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당 세출의 형
평화 수준이 가장 높았던 정부는 노태우 정부이고, 가장 낮은 정부는 현 노태우 정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권별 자치단체간 수평적 형평화 수준(기초)
단위: 백만원, %
1인당 세입
1인당 세출분권액
구분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1991
0.25193
0.07709
0.30601
0.10578
0.06780
0.64094
1992
0.29829
0.09876
0.33109
0.11693
0.08149
0.69687
노태우 정부 평균
0.27511
0.08793
0.31855
0.11136
0.07464
0.66890
1993
0.31134
0.11535
0.37051
0.16955
0.11554
0.68147
1994
0.39762
0.15355
0.38616
0.14536
0.11156
0.76746
1995
0.64720
0.30915
0.47767
0.68993
0.65200
0.94503
1996
0.56026
0.23452
0.41860
0.32813
0.25584
0.77970
1997
0.64627
0.27848
0.43090
0.36911
0.28254
0.76545
김영삼 정부 평균　
0.51254
0.21821
0.41677
0.34042
0.28350
0.78782
1998
0.65167
0.26111
0.40067
0.42423
0.33929
0.79978
1999
0.66305
0.28053
0.42308
0.42841
0.29675
0.69269
2000
0.60251
0.15536
0.25785
0.50348
0.34739
0.68997
2001
0.67019
0.20393
0.30429
0.65839
0.48155
0.73141
2002
0.75450
0.24048
0.31873
0.83121
0.84021
1.01083
김대중 정부 평균
0.66838
0.22828
0.34092
0.56914
0.46104
0.78494
2003
1.05733
0.69395
0.65632
0.82058
0.76376
0.93075
2004
1.13026
0.66399
0.58747
0.73843
0.58836
0.79677
2005
1.01478
0.36519
0.35987
0.91358
0.68893
0.75410
2006
1.05985
0.38066
0.35917
0.94850
0.69786
0.73576
2007
1.06044
0.40751
0.38429
1.00829
0.77460
0.76823
노무현 정부 평균
1.06453
0.50226
0.46942
0.88588
0.70270
0.79712
2008
1.19072
0.41673
0.34998
1.22833
1.00740
0.82014
자료: 행자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연도.
행자부,『지방재정연감』
, 각연도.
주1. 세출결산 순계규모.
주2.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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