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8페이지

세를 시현하였다. 사회보장 세출예산의 성격상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대
부분인 현실에서 세입 증가율의 2배 이상의 지출을 요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출구조의
경직화가 초래된다.
<표 1>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단위 : 조원)
연평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
[중앙재정]
사회복지 총지출액
44.54
50.52
56.10
62.91
73.42
73.92
10.7
[보건복지부]
예산(일반회계)
8.91
9.71
11.53
15.85
19.24
19.29
16.7
국고보조사업
4.95
6.04
7.82
11.16
13.02
14.11
23.3
(예산대비 국고보조 비중)
(55.6%)
(62.2%)
(67.8%)
(70.4%)
(67.6%)
(73.1%)
지방비 부담액(c)
1.78
2.15
2.85
5.07
6.15
7.01
31.5
(예산대비 지방비 비중)
(36.0%)
(35.6%)
(36.4%)
(45.4%)
(47.2%)
(49.7%)
[지방재정]
세입?세출 예산규모
107.06
115.47
128.04
144.45
156.70
139.8
10.0
사회복지 예산규모
12.89
15.32
18.81
23.71
29.16
26.5
22.6
(사회복지예산 비중)
(12.0%)
(13.3%)
(14.7%)
(16.4%)
(18.6%)
(21.2%)
넷째, 복지재정으로 인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유형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세출예산 기준이 변경된 2008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세출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증가하는 속도와 폭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시?도의
경우 0.9%p 증가한 14.2%이나 시, 군은 각각 5.8%p, 2.4%p 증가하여 22.7%와 17.8%를
기록하고 있다. 자치구의 경우는 절대적 비중이나 증가 속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별시 자치구는 2008년의 27.3%에서 2010년 32.7%로 증가하였으며 광역시 자치
구는 같은 기간 42.7%에서 무려 55%까지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우려될 정도이다.
<표 2>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사회복지비 비중
(단위 : 억원, %)
자치구
자치구
시도
(특별시)
(광역시)
총세출
485,629
406,591
202,371
76,516
78,557
2008년
사회복지비
64,809
68,610
28,792
20,871
33,574
13.3
16.9
14.2
27.3
42.7
사회복지비비중
총세출
528,244
450,505
235,248
91,971
92,595
2010년
사회복지비
68,993
92,144
35,950
25,039
43,214
14.2
22.7
17.8
32.7
55.0
사회복지비비중
- 13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