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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과제
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지방재정의건전성이나책임성강화를위한노력이수반되지
하지만주지하다시피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정권은크게제한되어있는실정
않는다면앞으로도지방재정에대한우려는지속될것이고,중앙정부나국민들의지지를받
이다.즉우리나라는조세법률주의에입각하여지방세의세목과세율을중앙정부가결정하
지못해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이저하될수있을것이다.따라서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
고있으며,사용료와수수료등의요율결정도중앙정부의상당한통제를받고있다.이러한
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방재정의건전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추진되어야한
상황에서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가장바람직한방안은지방세,사용료,
다.이러한인식하에본연구에서는지방재정의건전성과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어
수수료등을비롯한모든지방재정관련의사결정을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할수있도록
떠한전제적조건이필요하며,또한어떠한과제들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되
하는것일것이다.하지만이러한방안의도입은현실적으로매우어렵다.헌법개정등거
어야할것인지에대하여저자나름대로의의견을제시하여보고자한다.
쳐야할절차가매우복잡하고,정치적합의를얻기에도매우어렵기때문이다.이러한현실
속에서지방재정의구조를개선하여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결정하고운영할수있는자체
재원의비중을충분하도록하는방안이차선책이라고할수있겠다.다음에서는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주소를 먼저 살펴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2. 지방재정의건전성확보를위한 전제적 조건
보기로한다.
우리나라지방재정의큰문제는세입과세출간큰괴리가있다는점이다.(표1)에서보
가. 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자율성제고
1)
듯이지방자치단체의지출비중은계속높아지고있다.즉2004년에는그비율이약5대5
였으나,지방자치단체의최종지출비중이계속증가하여2008년4대6수준에이르렀으며,
지방자치단체재정운영의책임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재정
그이후약간의등락을반복하고있다.
적자율성이제고되어야한다.이론적인측면에서볼때,지방자치단체의세입과세출에대
한결정이서로연계되어야만효율적인공급의사결정을할수있다.즉재정지출을수반하
는모든결정은조세가격및기회비용의비교분석에기초하여결정되어야만효율성을달성
표 1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최종지출현황
(단위: 억원, %)
할수있는데,이러한결정은중앙정부가아닌지방자치단체에서만가능하다(Oates,1972).
구 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중앙정부
1,059,118
1,111,272
1,105,467
1,327,124
1,362,357
1,373,856
1,460,915
만약중앙정부가생산과공급비용을전적으로부담한다면편익보다비용이큰서비스의경
(비중)
48.4
46.1
40.3
42.9
43.7
42.8
42.8
우에도공급확대의압력을받게되어효율적인자원배분을달성하지못하게된다.따라서
자치단체
826,354
976,066
1,235,229
1,339,061 1,335,584 1,364,800 1,440,069
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책임성이나건전성이확보되어야만지방의자주적재정을확충할
(비중)
37.7
40.5
45.1
43.3
42.8
42.5
42.2
지방교육
304,518
324,699
399,919
427,326
421,205
473,857
509,792
수있는것이아니라,지방재정의자체재원의비중을제고함으로써자율성을높여주어야만
(비중)
13.9
13.4
14.6
13.8
13.5
14.7
15.0
지방자치단체의책임성을강화할수있고,또그책임을묻고평가할수있는것이다.즉지
※자료: 안전행정부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방자치단체의재정적자율성확대는지방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전제적조건이라
고할수있겠다.
세입의비중은세출과는판이한결과를보이고있다.즉우리나라국세와지방세의비중
은지방자치의실시이후지속적으로약8대2수준을나타내고있다.이상에서살펴본바와
같이지방자치단체의자주적인세입과세출규모는큰차이가있다(표2참조).
1)이하는배인명(2013)을주로참고하여재정리하였다.
150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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