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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Question04
■‘아동안전지킴이집’표지물의허가·신고배제(2014년)
「아동복지법」제34조에 의한‘아동안전지킴이집’을 나타내기 위한 돌출형 표지물이 허가·신고 배제
대상인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2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등이 공
공의목적으로광고물등을표시·설치하려는경우에도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및제4
조의3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는“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을 동법 제6
조제2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으로 규정하여 동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
제5장광고물등의금지및표시방법의강화
조의2및제4조의3을적용배제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신「아동복지법」제34조에 의한‘아동안전지킴이집’은 유괴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
기 위한 것으로 이를 표시하기 위한 돌출형 표지물은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
로시장등의허가·신고가배제된다할것입니다.
Question05
■하천부지에광고물및게시시설설치가능여부(2014년)
하천 옹벽(제방, 둔치 포함) 등 하천부지에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적용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4조제1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장소또는물건에는광고물등을표
시하거나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고,동법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라목은“「하천법」에
따른하천”을광고물등의표시가금지되는지역·장소로규정하고있습니다.
「하천법」제2조제1호는하천을“국가하천또는지방하천으로지정된것을말하며,하천구역과하천시설
을포함한다”고규정하고있고,동법제2조제2호는하천구역을“제10조제1항에따라결정된토지의구
역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7조제6항은“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제2항또는
제3항에따라국가하천또는지방하천으로지정하거나지정을변경또는해제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
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고시하고,관계서류를관계시장·군수또는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
을말한다.이하같다)에게보내야하며,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관계서류를일반인이볼수있도록
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동법제10조제3항은“제7조제6항은제1항에따른하천구역의
결정·변경및폐지에관하여준용한다”고규정하고있고,동법제10조제4항은“하천관리청은하천구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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