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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토론문]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계약”에 대한 토론문
1)
**
박 성 완
1.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의 본 발표문은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지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문
제에 있어 공공조달계약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제도적 보완사항을 비교법적으로
폭넓게 연구한 것으로 시의성과 함께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점을 제시한 의
미 있는 연구로 보입니다.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는 2014년 EU
공공조달 지침 개정의 주요 동인(動因)이 되었다는 점 등은 발표자의 비교법적인
연구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식
과 함께 연구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발표문에 대한 짧은 요
약과 함께 읽으면서 떠 오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연구위원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느껴졌던 위원님
의 문제의식은 중소기업 및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
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목표성 또는 유인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공공
조달의 대표적인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중소기업의 육성과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에
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현재 운용되는 제도의 활용
과 함께 발주관서에 중소기업에 대한 낙찰 목표 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으
로 파악하였습니다.
3. 그리고 이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미 정부의 공공조달 물량의 일정비율을
* 본 토론문은 토론자의 소속관서의 의견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 해군본부 법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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