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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공제사업사고사례집
SECTION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호,관리,통제하는재물이입은손해는보상이되지않으며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을
Q.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물적손해확장담보에서도 귀금속, 골동품, 화폐, 유가증권,
영조물배상공제에서담보하는보상하는손해는무엇인가요?
유리제품,화장품등고가의물건은보상되지않습니다
현황
A.
시설자체의결함이나관리상의과실로인한아래의사고를보상합니다.
▶ 지게차로 고가의 기계를 운반하다가 운전 실수로 기계가 쓰러지며 파손된 경우
및
▶ 청사등의간판이떨어져통행인또는이용자에게부상을입힌경우
:영조물배상공제보통약관에서면책이나동특약가입시는보상가능
사업
▶ 상수도관누수로인해건물이수침을입은경우
개요
주차장렌트비추가특약
▶ 도로파손으로주행중인차량이파손된경우
주차장특약에서보상하는사고로수탁받은자동차에발생한렌트비를보상.단,렌트비는
주차장 특별약관의 대물손해배상금과 합산하여 주차장 특별약관 대물배상 보상한도액
▶ 산책로에돌출된시설물에발이걸려넘어진경우
내에서보상
▶ 수압으로맨홀뚜껑이열리면서차량이파손된경우
▶ 에스컬레이터의급작스런정지로피해자가넘어져부상을입은경우
SECTION
Q.
▶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피해자가지방자치단체를찾아와손해배상을요구합니다.
발생한사고를보상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2
▶ 사회복지관의직원이과실로음식물을엎질러이용자의의복을오손시킨경우
주요사업
A.
영조물배상공제는 피해자가 책임의 발생 요건, 즉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에 대한 입증
▶ 출차중직원이기계를잘못작동하여차단봉이떨어지면서차량이훼손된경우
책임을부담합니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잘못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다는사실
▶ 보육시설의선생님이아동을안다가떨어뜨려부상을입힌경우
관계를피해자가입증하여야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책임이예상되는경우피해자에게
사고경위서를작성하게하여공제회에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Q.
영조물배상공제에서꼭알아두어야할추가특별약관은?
Q.
공제회에사고접수를하게되면지방자치단체가100%책임이
있음을인정하는건가요?
A.
구내치료비담보특약
SECTION
피공제자의시설내에서발생한사고중피공제자의과실은없으나고객등시설이용자
A.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 분담을
본인의과실로발생한상해손해에대한치료비를보상
3
위하여피해자의손해배상금등을산정함에있어피해자측과실을참작합니다.
FAQ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20%인 경우 피해자측 과실분을
▶ 건물출입구자동문에는아무런하자가없었으나출입하던이용객이급하게뛰어들어
상계한후실제로보상되는금액은80만원이됩니다.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 자동차 보험에서 운송 중인
물건이 파손된 경우 운반차량의 대물 담보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피공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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