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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제도
율을 설정하고 있는 주도 있다.
부담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다.
실제의 세액결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세무당국은 재산세에 의해 징수할 필요가 있
6. 평가방법
는 세입총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 총액을 그
역사적으로 재산세는 재산의 시장가격을
구역내 재산의 총 가격으로 나누어 세율을
기초로 하여 평가되고 과세되어 왔다. 그렇지
결정한다.
만 그 후 農地나 역사적 가치를 갖는 재산,
바꾸어 말하면 재산세 세율은 그 자치단체
기타 특별한 용도의 재산 등 특정 종류의 재
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까에 의해 결
산은 이 시장가격 기준(market
value
정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세율은 해마다
standard)의 예외로서 『현재의 실제 사용상
또한 과세단체(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되는
황(current actual use)』을 기초로 하여 평
것이다.
가하는 것 (사용가치기준: use value stand-
세율은 일반적으로는 밀 과세(mill levies)
ard)이 인정되는 것으로 되었다.
라고 불리고 있다. 밀은 1센트의 1/10을 나
이 평가방법에 의하면 대개 상당히 낮은
타내는 단위이다. 1밀의 과세는 재산의 과세
평가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가격 1,000달러 당 1달러의 납세의무가 납세
방법은 이들 특정의 재산에 대한 세제상의
자에게 과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과표 현실화
우대조치로 활용되어 왔다. 사용가치 기준은
율이 0.1%임을 나타냄). 적용되는 세율은 통
그 재산의 실제 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평가
상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과세
액을 구하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있어 당
단체의 세율합계로 표시된다.
해 재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제요소를
과세단체에 따라 세율은 여러 가지이고 또
그 평가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적용되는 평가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재산
세 부담의 실제 크기를 재고, 재산세를 관할
(1) 농지(Agricultural land)
하고 있는 단체간의 실질적 세부담을 비교하
재산세를 과세할 목적에서 농지의 평가액
기 위해서는 실효세율을 이용하는 것이 최
을 결정할 때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장가격이
선?유일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닌 무언가의 형태로 사용가치를 채용하고
실효세율은 시장가격에 대한 지불세액의
있다. 가령 사용가치 기준이 명확히 채용되고
비율이다. 지불된 재산세액을 그 재산의 시장
있지 않은 주에 있어서도 농지는 주택등 보
가격으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면 평가액
다는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등 세액면에
(시장가격)이 20만 달러이고 재산세액이 2천
서 우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달러인 주택의 실효세율은 2,000달러 ÷
예를 들면, 미시건주에서는 농지에 대하여
200,000달러 = 0.01(=1.0%)이다. 이 1.0%
사용가치에 기초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의 실효세율을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재산
농지는 학교세(재산세의 일종)의 과세대상에
의 실효세율과 비교하는 것에 의해 실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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