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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제도
⑥ 징수방법 등
용해 버린 연료 집합체)의 중량(1원자
신고납부
로 당 157體를 초과하는 분)
⑦ 세율
④ 납세의무자
480엔/㎏
원자로 설치자
⑧ 예상수입액
⑤ 징수방법 등
541백만엔
신고납부
⑨ 과세면제 등
⑥ 세율
없음
1체당 23만엔
⑩ 징세비용 예상액
⑦ 예상수입액
없음
252백만엔
⑪ 과세를 행하는 기간
⑧ 과세면제 등
조례의 시행 후 5년마다 검토하는 규정
없음
있음
⑨ 징세비용 예상액
⒀ 가고시마縣 센다이(川內)市, ?使用濟核
없음
燃料稅?, 법정외보통세
⑩ 과세를 행하는 기간
① 과세의 이유
2004년도부터 2008년 까지의 5년간
가고시마현 센다이市에 있어서는 현재
원자력에서 2기의 원자로가 가동하고
4. 끝내면서
(금후의 법정외세의
있지만, 사용해 버린 핵연료의 사이트
동향에 대하여)
내 일시 저장이 장기화하고 있다.
한편, 작금의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2002년 4월 이후 총무대신이 동의한 법정
제정세를 받아 안전대책, 민생안정대책
외세 중 실질 계속 심의안건이 아닌 신규 13
및 생업안정대책에 덧붙여 환경대책이
건 중 11건이 목적세로 되어 있다.
나 지역 이미지 향상이라는 새로운 시
이와 같이 법정외 목적세가 활용되고 있
점에 선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는 배경의 하나로는 법정외 목적세가 특정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원자력발전
의 세원에 대하여 세수의 용도가 한정되는
소와의 공생을 기본으로 새로운 재정수
것에서 부담과 수익의 관계가 명확화 되기
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외 보통세로서
쉽고,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쉽게 된다고 하
?使用濟核燃料稅?를 창설하는 것이다.
는 것이 들어지지만 더욱이 환경대책 등으
② 과세객체
로 지방이 독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사용해 버린 핵연료의 저장
정외 목적세가 경제적 수법으로서 널리 활
③ 과세표준
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
저장되고 있는 사용해 버린 핵연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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