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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세목을 신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수용
설하는 것은 징세행정상의 어려움이 수
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동세는
반됨은 물론이고 일반소비과세의 이원
일단 광역지방정부 세목으로 설치하되
화(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에 따른 납
세수는 광역지방정부단위로 광역과 기
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다수 유발할 수
초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다. 또한 소비과세의 특성상 지방정부
필요하다. 그럴 경우 기초지방정부에 대
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갖고 세율과 과세
한 세수배분권은 광역지방정부에 부여
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조세경쟁 등 부정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적인 조세의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여 그 일
부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반소비과세인
할 경우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정부 세원으로 수용
수규모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동세원으로 전환
따라서 이 방안은 고령화 사회의 전개에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따른 지방복지재정의 확충 필요성에 효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방식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
을 통해 지방정부 세원으로 수용하는 방
에 자치경찰제의 실시, 지방교육재정의
안으로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그 하나
분권화 확대 등 대규모의 추가적인 세원
는 일본의 지방소비세 형태로, 부가가치
의 지방이양이 필요할 때에도 활용할 수
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수용하여 광역
있는 지방세원 확충방안이라고 할 수 있
지방정부 단위로 부가가치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광
② 독립된 지방소비세 신설방안 : 관
역지방정부 단위로 징세지주의원칙에
광세 도입
따라 공동세원화하는 방안이다. 전자의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광역지방정부 단위간 청산제
경우에는 지방세원화의 필요성이 인정
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등 징세행정이 보
되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다 복잡한 반면 후자는 징세행정이 간편
세원을 제한적으로 지방세원으로 수용
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는 방안, 즉 관광자원 및 관광행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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