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하는 때에는 행자부령이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세 신고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 분할등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등록세를
신고함에 있어 관계 특례법에서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세 신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지 않는 것이라면,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고인 본인
외에 대리인이 등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 후단의 “위임장”란에 신고에 관
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을 받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세과-642(’08.4.28)]
6. 금융지주회사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질 의
상법 제360조의 15에 의거하여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완전모회사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회 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
지주회사’ 요건을 구비한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나. 귀 문 경우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가 상법 제360조의15제1항 규정에 의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취득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537(’08.4.21)]
? 15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