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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주제의 지방세 체계 및 시사점
안, 1960년대 도주제론, 2000년대 도주제론이 해당된다. 제3유형은 시정촌합병 실시에
따른 도주제 논의로 1950년대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광역적 행정과제 및
행정수요에의 대응이 목적인 도주제론으로 1941년 도주제론, 1960년대 도주제론 등이
<표 1> 도주제론의 유형분류
분 류
주요 요인 및 논점
제2차대전 이전 부현제도의 개혁 또는 부활: 1927년 주청설치안, 1957년
제1유형
지방제안
국정사무기관 통합 : 1941년 도주제론, 1957년 지방제안, 1960년대 도주
제2유형
제론, 헤세도주제론
제3유형
시정촌합병 실시: 1950년대 지방제안, 헤세도주제론
제4유형
광역적 행정과제 및 행정수요 대응,: 1941년 도주제론, 1960년대 도주제론
이러한 도주제에 대한 논의중 홋카이도의 도주제는 제4유형에 기초한 것으로, 도주
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 중 중요한 것으로는 기획권한과 조정권한이 있다. 이중 기획권
한은 법률제정과정에 도주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일예로 구역확정 절차의 경우
먼저 국가가 도주의 예정구역을 예시하고, 도도부현은 예시에 대한 의견을 정해 국가
에 제출한 후 국가는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에 관한 법률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주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① 국회에 대하여 직접 법안의
제안권을 보유. ② 의견청취를 받을 권리. ③ 의견제출권. ④ 제안에 반하는 입법이 이
루어진 경우 이유제시
한편 도주가 보유하고 있는 조정권한은 광역계획의 책정시 원안제안권, 계획책정시
협의회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이며, 도주는 이러한 권한을 통해 국토계획의 기본구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도주제에 대한 논의중 어느정도 일치를 보고 있는 내용은 광역자치단
체인 도도부현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광역단위의 지자체를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총무성의 경우 전국을 현행 47개 도도부현에서 9∼13도주로 재설계하는 주
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도주제의 목적은 도도부현을 단지 합병시켜 道州라고 하
는 보다 광역적인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도도부현 권한의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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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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