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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인당 세입과 인당 세출분권액의 형평화 수준이 기대이상 좋
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세출분권이 그 본연
의 목적인 지역간 형평화 효과를 크게 유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변화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독자적
으로 조달?운영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 Oates의 재정연방주의에 의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지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
된다(권오성b, 2003: 45-58; 양현석, 2008: 205). 따라서 재정분권의 효과가 이루어
지기 위한 기초로 건전한 재정자립도의 존재가 필요하다.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60.4%이고, 특별?광역시는
88.5%, 도는 41.1%로 광역시와 도간 불균등한 재정력 수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시의 평균재정자립도는 51.6%이고 군은 21.3%이며, 자치구는 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50%에 도달하지 못하는 도, 시?군?
구의 존재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기 힘든 자치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하며 감사원(2007)의 지방이전재원 감사 결과 2006년 기준 250개 자치단체의 60%
인 15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비교하면 노태우 정부 때의 재정자립도 전국평균은 68%이고, 특별?광역시
의 평균은 98.4%이며 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
부 때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노태우 정부 때보다 약 4%가량 감소한 64.1%이고,
11)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총예산에 대한 점유비를
의미하며 재정건전성 지표 중 자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는 산정공식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어지고 있는데 지방교부세의 경우 비록 국
가로부터 제공되는 이전재원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포함시켜 산식
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와 같
이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을 구분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증진시키기
는 하지만 이전재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교부세를 산식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정자립도의 대체 지표로서 재정력 지수가 논의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력지수가 등장하게 된 때는 과거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발간한 1998년부터 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분석 범위에 적용시킬 경우 일관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여 건전성 측정 지표로서 재정자립도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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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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