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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사무기능과 정부간 재정관계의 차이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과세기반이
안정적이고 산업경제의 진흥이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같은 광역적 사무기능이 중요한
시·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복지재정의 부담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시와 군의 경우
에도 지역개발과 관련한 각종 투자사업으로 세출규모가 커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게 나타날
뿐이다. 반면에 자치구는 과세기반도 협소하며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인 사회복지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치도 높고, 실제 재정운용
상의 어려움이 매우 큰 형편이다. 특히 광역시의 자치구는 광역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
교부금, 사회복지사업의 시비 부담분 등이 영향을 받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 광역시와
같이 재정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2. 논평 :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과 사회복지
이현우 박사님이 발제한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과 사회복지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
는 복지재정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삼위
일체 개혁의 내용과 문제점을 잘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이현우 박사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은 겉으로 지방분권의 확대를 내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돌파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국가재정의 부
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적자재정을 축소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
양과 국고보조율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때문에 그만큼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됨으
로써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더 심각해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위기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위기까지 파급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2005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이 바로 그것인데,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이양을 추진하였지만, 재정당국은 내
심 복지재정의 국가부담을 지방에 떠 넘기려는 의도가 있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의
복지 인프라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투자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67개 사
회복지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본의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재정당국은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은 경감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위기가 현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당국은 지방소비
세 도입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종결하려는 유혹을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가적
인 재정지원 보다는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과 같이 실질적인 재정지원방안을 찾거나 시?
도세와 시?군?구세의 세목교환, 재정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의 확충 등의 광역-기초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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