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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역의결정·변경또는폐지의고시를하는때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형도면을작
성하여함께고시하여야한다”규정하고있습니다.그리고동법시행규칙제4조제3항은“지방국토관리
청장또는시·도지사는법제10조제4항및법제11조제5항에따라고시를한때에는지체없이관계
서류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송부하고,그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라고규정
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하천옹벽(제방,둔치포함)이「하천법」에따른하천의하천구역과하천시설에해당되는경우에
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24조에따라광고가금지되는지역·장소에포함되므로그해당여
부는하천관리청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또는귀구의하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관리부서에
문의하시길바랍니다.
Question06
■시립장사시설(화장장)내부에광고물설치가능여부(2014년)
‘시립장사시설(화장장) 내부에서 LCD·TV·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통한 수익 광고’를 추진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이 법과 관계없이 광고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는 옥외광고물을‘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
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
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1항에서는‘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로서‘화장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광고물등이 설치된 장소가 옥내에 위치하여 공중
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지 아니하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없
다면옥외광고물에해당되지되지않습니다. 따라서「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적용받지않습니
다. 다만, 옥내에 설치된 경우라도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면 동법
을 적용 받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차목에 해당되
어광고물등을표시하거나설치하는것이금지된다할것입니다.
152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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