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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산세제 개요와 영국과 일본의 최근 흐름(I)
서 제외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자
(2) 기타 토지
는 사용가치 평가가 행해진 경우 거의 같은
농지에 덧붙여 삼림지, 공지 및 역사적으로
결과를 사용가치에 의한 평가?과세의 절차
유서깊은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용가치
에 의한 것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된다.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많다.
농지의 재산세액이 낮게 억제되고 있기 때
문에 소유지의 지목이 농지로 분류되는 것을
(3) 동산(Personal Property)
바라는 자도 있는 것으로 된다. 농지의 정의
동산도 일반의 부동산과는 다른 방법에 의
는 매우 애매한 것도 많으며 주 및 그 행정상
해 평가되고 있다. 즉, 통상 동산은 감가상각
裁定에 있어서는 정말로 농지일까 어떨까 의
을 행하는 것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문이 나는 토지가 농지로 분류되고 있다는
있고, 일반적으로는 산업베이스의 평가지침
것도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를 적정
(industry-based valuation guide)이 이용된
하게 처리하기 위해 많은 주에서는 문제의
토지가 진짜로 농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예를 들면 자동차는 많은 주에서 재산세
까 어떨까 농지로 해야 할까 어떨까를 판단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세액은 그 차량의
하기 위한 일정의 기준을 두고 있다.
감가상각(통상, 『바이어 가이드』의 평가액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에서는 1구획의 토
을 지침으로 하여 이용하고 있다)에 따라 매
지 매각가격이 그 토지 사용가치의 3배 이상
년 감소한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동산을 그 취
으로 되는 경우, 농업사용 가치의 적용은 이
득원가(acquisiton cost)에 가격의 등귀 및
미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당해 토지는
가격하락의 조정을 더한 것을 기초로 평가된
농지로서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몬테나주에
서는 수만 에이커에도 미치는 광대한 토지가
컴퓨터나 기타의 하이테크 기기와 같은 내
레크리에이션이나 관광목적으로 구입되고 있
용연수가 짧은 일정의 기계?장치는 여러 가
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상은 역시 농지로 취급
지 감가상각 사이클에 대응하는 감가표를 주
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 독자로 작성하여 평가하고 있다.(다음호
농지의 과세상황 조사에 힘쓰고 있다.
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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