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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법정외세 운용 현황
되어 있으므로 현행의 틀에서 법정외세의
예를 들면, 최근 각지에서 도입이 추진되
활용에 의한 지방세원의 충실에는 한계가
고 있는 산업폐기물세는 그 좋은 예이다. 산
있다는 것도 확실한 것이고 금후는 이것을
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추진하는 지방자치
다시 활용하기 쉽게 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단체로서는 시책의 충실강화를 위한 재원을
어울리는 제도로 되도록 검토를 추진해 갈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의 정책수법과 조합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켜 산업폐기물의 배출억제를 추진하기 위해
법정외 목적세로서 산업폐기물세가 활용되
『참 고』
고 있는 것이고 금후도 각지에서의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旣 施行中인 法定外稅의 運用狀況
또한, 이제까지 신설된 법정외세나 현재
각지에서 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법정외세를
1. 道府縣 法定外普通稅
보면, 주요한 세원은 이미 법정세목으로 되
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견하기
가. 石油價格調整稅
위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짤까가
관건으로 된다.
衷繩현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휘발유의
그렇지만, 그 중에는 주된 납세자가 당해
판매에 대하여 과세한다. 휘발유 정제업자,
지방자치단체의 區域 外의 者로 되어 있기
수입업자에게 과세하며 세율은 1,500엔/㎘
도 하고 특정의 자, 특히 법인에 한정하여
이다.
과세하기도 하는 세를 발견할 수 있다.
지방이 법정외세를 비롯한 과세자주권을
나. 核燃料稅
활용하고 자주재원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은
福井현, 福島현, 愛媛현, 左賀현, 島根현,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靜岡현, 가고시마현, 新潟현, 北海道, 石川
활용에 있어서는 공평?중립 등 稅 原則에
현 등 11개 부현에서 과세하고 있다. 발전용
비춘 충분한 검토가 행해지는 것이 필요하
원자로에의 핵연료 주입에 대하여 과세하며,
고 주민과 정면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스
과세표준은 발전용 원자로에 주입한 핵연료
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의 가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발전용 원
자세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자로의 설치자 이며 세율은 100분의 7에서
납세자가 한정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
10까지 다양하다(福島현은 重量割로 1㎏당
치단체에서 당해 납세자에의 충분한 설명이
6,000엔을 적용하고 있다)
나 의견청취 등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위한
강한 집착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주요한 세원은 이미 법정세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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