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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련 세원을 지방세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
그런데 원래 휘발유, 경유 등 유류관
색해 볼 수 있다. 관광지내에서의 입장?
련 특별소비세 수입의 지방세 이양 구상
숙박행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부가가
은 자동차의 도로이용에 따른 비용을 분
치세, 골프장?스키장 등 입장행위에 대
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
한 특별소비세 등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
원칙에 부합하는 세원이라는 판단에 근
양받아 관광세를 신설하는 것이 그러한
거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감안할 때 주
대안이다.
행세의 세수배분방식은 징세지주의 원
그러나 이러한 관광세의 신설을 통
칙을 수용하여 광역지역단위의 전년도
해서는 지방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유류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
수 있는 세수입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휘문?이삼주
징세행정상의 추가적인 부담도 수반되
(1998)의 연구에 의하면 휘발유와 경유
며, 조세경쟁 등 조세의 외부성을 야기
판매량을 기준으로 교통세의 세원을 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자동차 등록대
수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보다 지방정부
③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공동세원
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
화 방안 : 주행세 도입
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즉 교통세의 경
또한 주행세의 세원과 직접 관련된 세수
우 1999년도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주
입을 징세지주의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행세를 신설함으로써 유류관련 특별소
것이 효율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
비세 세원을 국세와 지방세가 공동으로
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관광객, 교외거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주행세는
주자의 출퇴근 등 유동인구의 타지역 도
교통세 수입의 3.2%를 지방에 이양하되,
로이용과정에서 파생되는 편익의 누출
지방정부간 세수 배분과정에서 각 자치
효과와 교통혼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자
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
동차의 도로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차세 수입을 배분기준으로 삼고 있다.
있는 유류판매량을 세원배분 기준으로
이러한 세수배분방식은 1999년도의 자
설정하는 것이 재정(조세)의 외부성을
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을 보
교정하는 데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전하기 위한 취지를 수용한 것이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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