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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광역사무로서 남겨진 사무는 道州사무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주체성 및 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해 왔던 현재의 도도부
현을 해체 또는 [공동화]하여 새로운 道州정부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 제28차 지방제도조사회 보고서에서 도주제가 건의 되었고, 동년
12월에‘도주제 특별구역의 광역행정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
되고 있다. 동법은 홋카이도(北海道)를 도주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도주제의 실행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 조직 및 기능
도주의 조직은 이를 주장하는 기관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2006년 제28차 지방제도조사회 보고서에 따를 경우 도주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갖는 지방정부로서의 조직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국가?도주?
기초자치단체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추진함으로써 사무?사업 및 조직?인원의 중복을
배제하고 행정전체의 낭비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간 관계를 설정하고 있
먼저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도록 구상되어 있는 바, 구체적
으로는 ① 민의 안전?안심, 소방, 구급, ②사회복지(아동복지, 고령자 복지 등), 보육
소?유치원, ③생활폐기물 수집?처리, 공해대책, 보건소, ④초중고등 학교, 도서관,
⑤공원, 도시계획, 가로, 주택, 하수도, ⑥호적, 주민기본대장 ⑦지역진흥에 관계되는
산업?문화행정 전반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주정부는 광역적으로 전개해야 할 광역사무, 구역내의 연락조정이나 기초자
치단체의 재정격차 조정에 관한 사무, 고도의 기술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담
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도도부현이 담당해온 사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기초자치단
체에 이관한다는 원칙 하에 도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① 광역의 공공사무(대형하천, 광역도로, 공항?항만의 정비 및 유지, 통신기반, 생활
환경 정비 등) ② 과학기술 및 학술문화의 진흥, 대외문화교류, 고등교육(대학상당 이
상) ③ 경제 및 산업의 진흥정책, 지역의 토지생산력 확대(임야 및 농지의 유지) ④ 능
력개발이나 직업안정 및 고용대책 ⑤ 광역의 공해대책, 환경의 유지개선 ⑥ 위기관리,
경찰치안, 재해복구 ⑦ 전파관리, 정보의 수신?발신 기능 ⑧시정촌간 재정격차의 조
정, 공공시설규격?교육기준?복지의료의 기준 책정
구역설정은 사회경제적,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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