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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특별 ? 광역시는 98%로 비슷하며 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중 정부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8.9%이고, 특별?광역시 평균은 85%이며 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때의 전국평균 재정자립
도는 55.5%이고, 특별 ? 광역시 평균은 80%이며 도 평균재정자립도는 37.6%인 것으
로 나타났다. 현 정부 들어서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3.9%로 더 떨어 졌으며, 특
별·광역시 평균은 73.1%이고, 도 평균재정자립도는 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노태우 정부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재정
자립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수준의 차이는 약 14%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정권별 재정자립도 수준
단위: %
구분
전국평균 특별 ? 광역시
자치구
1991
66.4
98.3
45.1
71.5
27.3
50
1992
69.6
98.5
49
74.7
29.3
51.2
노태우 정부 평균
68
98.4
47.05
73.1
28.3
50.6
1993
68
98.6
51.7
70.3
27.5
53.7
1994
63.9
98.1
46.8
63.6
24.5
53.2
1995
63.5
97.3
46.7
53.7
23.8
54.3
1996
62.2
98
43.1
53.4
22.5
53
1997
63
98.1
42.5
53.3
21.2
51.6
김영삼 정부 평균
64.12
98.02
46.16
58.86
23.9
53.16
1998
63.4
90
42.1
54.1
22.9
49.7
1999
59.6
88.1
38.3
52
23.4
52.3
2000
59.4
84.8
37.9
50.6
22
46.9
2001
57.6
82.9
35.6
43.4
18.1
45
2002
54.8
79.8
34.6
40.2
17.4
45.1
김대중 정부 평균
58.96
85.12
37.7
48.06
20.76
47.8
2003
56.3
82.2
39.4
38
16.3
42.3
2004
57.2
81.4
41.3
38.8
16.6
42.6
2005
56.2
81.2
36.6
40.6
16.5
44.3
2006
54.4
79.8
36.1
39.4
16.1
40.5
2007
53.6
75.4
34.9
39.5
16.6
37.5
노무현 정부 평균
55.54
80
37.66
39.26
16.42
41.44
2008
53.9
73.1
34.8
40.7
17.2
37.1
자료: 행자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연도.
주1. 광역시?도, 시?군?구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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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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