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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과제
표 2
▶ 연도별국세와지방세의비중변화
이렇듯자체재원의비중은점점낮아지고있는반면의존재원의비중은계속높아지고있
(단위: 조원, %)
다.우선의존재원중지방교부세의비중을살펴보면1995년10.8%에서2011년18.54%로나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조세총액
72.1
113.5
163.4
212.8
209.7
226.9
237.4
타나7.74%p높아졌고,국고보조금의비중역시1995년7.8%에서2011년18.75%로나타나
국세
56.8
92.9
127.5
167.3
164.5
177.7
187.6
무려10.95%p높아졌음을알수있다.이와같이지방자치단체들이중앙정부의재정에대한
지방세
15.3
20.6
36
45.5
45.2
49.2
49.8
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진다면,자체재원확충을위한노력을기울이지않는등‘도덕적해
국세
78.8
81.9
78.0
78.6
78.4
78.3
79.0
지방세
21.2
18.1
22.0
21.4
21.6
21.7
21.0
이’가발생하고,지방행·재정운영의비효율성을야기할가능성도매우높아질것이다.
※자료: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digitalbrain.go.kr/kor/view/statis)
표 4
▶ 지방재정구조(결산순계기준)
(단위: 10억원, %)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의세입과세출이큰차이가있기때문에지방자
1995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치단체의중앙정부재정에대한의존도가높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또한이러한중앙재
총계
52,379
128,415
139,824
151,756
188,805
179,657
166,428
172,282
정의의존도는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데,(표3)에서보듯이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
15,317
35,977
41,282
43,532
45,835
45,057
50,080
52,299
지방세수입
29.20%
28.00%
29.50%
28.70%
24.30%
25.10%
30.10%
30.36%
재정자립도는1996년62.2%였으나그이후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으며2012년에는52.3%
20,746
51,863
51,771
56,825
59,339
63,685
50,582
49,169
에그치고있다.
세외수입
`
39.60%
40.40%
37.00%
37.40%
31.40%
35.40%
30.40%
28.54%
5,675
20,025
21,744
25,239
31,094
28,451
28,199
31,938
지방교부세
10.80%
15.60%
15.60%
16.60%
16.50%
15.80%
16.90%
18.54%
표 3
▶ 연도별재정자립도추이(당초예산기준)
(단위: %)
1,870
-
-
-
-
-
-
-
특별시
도
지방양여금
전국평균
시
군
자치구
3.6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연도별
광역시
특별자치도
(순계규모)
(총계규모)
(총계규모)
(총계규모)
(총계규모)
(총계규모)
4,109
16,946
21,120
22,352
25,808
32,380
32,033
32,295
국고보조금
1996년
62.2
89.9
43.1
53.4
22.5
53.0
7.80%
13.20%
15.10%
14.70%
13.70%
18.00%
19.20%
18.75%
2000년
59.4
84.8
37.9
50.6
22.0
46.9
4,662
3,604
3,907
3,808
4,728
10,085
5,534
6,539
지방채
2005년
56.2
80.3
36.6
40.6
16.5
44.3
8.90%
2.80%
2.80%
2.50%
2.50%
5.60%
3.30%
3.80%
2006년
54.4
78.5
36.1
39.4
16.1
40.5
※자료: 한국지방재정연감각년도
2007년
53.6
73.9
34.9
39.5
16.6
37.5
2008년
53.9
71.8
34.8
40.7
17.2
37.1
2009년
53.6
72.7
33.3
40.7
17.8
37.3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의지방재정은세입과세출간에큰괴리가있고,이로
2010년
52.2
68.3
31.6
40.0
18.0
35.4
인해중앙정부의재정에대한의존성이매우높아효율적인재정운용에큰걸림돌이되고
2011년
51.9
68.6
33.0
38.0
17.0
36.6
2012년
52.3
69.1
34.8
37.1
16.4
36.0
있으며,지방자치단체가책임적으로재정운영을하기에부족한상황이다.이러한문제의해
※자료: 안전행정부재정고
결을위해서는자체재원의확충이필수적이다.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등의자체재원을통
해자신들의서비스를공급하여야만지방자치의장점을극대화함으로써효율적인자원배
특별회계를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총세입의구조를살펴보아도일반회계를기준으로
분과책임성있는재정운영을이룰수있기때문이다.또한지방재정의자율성을제고하지
하는재정자립도와마찬가지로자체재원의비율은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않는다면중앙정부에서지방재정의건전성을통제하거나점검한다는것도큰의미가없게
1995년자체재원(지방세와세외수입)의비율은68.8%였으나2011년에는58.9%로크게낮아
된다.따라서이러한문제들의해결을위한방안으로,국세의지방세이양을통하여지방세
진상황이다.
를확충하는등지방의자체재원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152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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