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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Question07
■1인시위현수막의적용배제가능여부(2015년)
개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서 규정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8조제4호에서는단체나개인이적법한정치활동을위한행사또는집
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
한에관한적용배제를인정하고있습니다.
1인시위과정에서광고물등을사용하는것이‘적법한정치활동’에해당되는지여부는관할청에서
시위의 형태와 개별법령 등에서 금지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제5장광고물등의금지및표시방법의강화
사항일것이나, 개인이적법한정치적견해에대한입장을표명한광고물을표시·설치한경우 국
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명시한「동법」제2조의2(적용상의주의)의포괄적규정등을고려할때,「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8
조에서규정한허가·신고및금지·제한에관한적용배제를인정함이타당할것입니다.
Question08
■보도분리대전면에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가가능한지여부(2015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한
‘보도분리대’전면에 별도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 지정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24조에서‘보도분리대’를광고물등의표시가금지되는물건으로규정
한것은안전한도로주행환경을조성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고,쾌적한도시경관을조성하는것에있
을것입니다.
따라서,‘보도분리대’전면에별도의지주를이용하여현수막지정시대를설치하는것은광고물의표시
방법에적합하지않을것입니다.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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