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페이지

152
153
공제사업사고사례집
LOCALFINANCEASSOCIATION
SECTION1!한국지방재정공제회현황및사업개요SECTION2!사고처리절차SECTION3!사고사례SECTION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손해배상책임과관련된법규는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이란무엇인가요?
아래의법률조항등을적용할수있습니다.
도로등공공의영조물의설치나관리상의하자로인하여발생한사고일경우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않고신속히배상하는취지로제정된법이국가배상법입니다.
1.헌법제29조제1항(국가배상제도)
목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손해배상의책임과배상절차를규정(제1조)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
배상책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2.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등의하자로인한책임)
경우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제2조)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무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그공무원에게구상할수있다.
손해를발생하게하였을때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범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3.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점유자,소유자의책임)
발생하게하였을때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그손해를배상한다.(제5조)
“공작물의설치또는보존의하자로인하여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신청절차
아니한때에는그소유자가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①배상금을지급받으려는자는그주소지,소재지또는배상원인발생지를관할하는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한다.(제12조)
※배상신청심의:법무부(본부심의회),고등검찰청,또는지방검찰청(지구심의회)
②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피해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시행령
제17조)
※공무원의소속기관의장은신청을권장하여야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