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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공제사업사고사례집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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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또는 조정을
Q.
공제회에사고접수한이후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보험사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소송비용및
제기되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변호사비용과보험사의동의를받지아니한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는보상되지않을
수있습니다.
현황
A.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공제계약으로
및
담보되는사고인경우보험사에서변호사를선임하여소송을진행하게됩니다.
사업
Q.
주차장특약에가입한경우차주가차량출고시흠집등파손된부분을
개요
발견하고수리비를청구하는경우가자주발생합니다.이런경우에도
Q.
보상이됩니까?
직원(종업원)의실수로일어난사고의경우도보상받을수있나요?
이런경우보험사가보상후직원에게구상권을행사합니까?
A.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된 차량을 안전히 보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A.
영조물배상공제는업무수행상의과실을담보하며직원또는종업원의과실이라할지라도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원인 미상인 경우에도 주차장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SECTION
소유(관리)자의 관리 의무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보상하여 드리고 직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단, 업무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개인적 사고는 보상되지
단,위와같이사고장소가주차장내인지불분명한경우에는CCTV녹화내용이나파손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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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등을참조해,주차장내사고인지를판단하여주차장내사고로인정되는경우에만
주요사업
보상받을수있습니다.
Q.
손해배상금이산정되기위해서시간이얼마나소요되나요?
Q.
구내치료비특약에가입하지않으면치료비는보상받을수없습니까?
A.
사례별로상이하나,구비서류가완비되었을경우1~2주정도의추가조사후손해배상금
산정이가능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대인/대물배상책임만 담보할 경우에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에는재물손해,치료비,상실수익액,위자료등이포함되므로배상책임이있는경우에는
SECTION
치료비를보상받을수있습니다.
Q.
소송으로결정된손해배상금과소송비용의합계액이보상한도를
초과하였을경우소송비용은보상이되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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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A.
네.보상한도를초과하였을경우에는소송비용은보상되지않습니다.보험사는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 보험금이
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내에서소송비용을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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