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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중심으로 -
전 재 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행정사무관
머리말
이번호에서는 부동산등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
는 경우로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다.
첫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한다.
①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취득가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
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
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
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규정에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규정에서 정하는 것
둘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한다.
①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즉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산출한
취득가액
② 소득세법 제163조 제6항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경비 개산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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