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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제도
다. 核燃料等取扱稅
나. 砂利採取稅
신내천현 산북정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茨城현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원자로에의
사리 및 암석에 대하여 과세한다. 세율은 사
핵연료의 주입,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등 4
리는 1㎥당 15엔이며, 암석은 10엔을 적용
가지에 과세하며 원자로 설치자, 재처리 사
하고 있다.
업자등이 납세의무자로 된다. 세율은 과세표
준에 따라 다르며 핵 연료가액의 100분의7
다. 山砂利採取稅
등이다.
京都府 城陽市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1㎥
라. 核燃料等物質取扱稅
당 세율은 40엔이다.
靑森현에서 우라늄위 농축이나 폐기물의
라. 別莊等所有稅
매설 등에 과세하며, 우라늄의 중량 등을 과
세표준으로 한다. 폐기물 매설사업자 등
靜岡현 熱海市에서 별장 등의 소유를 과
이 납세의무자이며, 과세객체에 따라 세율은
세 대상으로 별장 등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고 있다.
1㎥당 년 650엔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
세한다.
마. 臨時特別企業稅
3. 道府縣 法定外目的稅
神奈川현에서 법인의 사업활동에 과세하
며, 과세표준은 소득의 계산상 이월 결산금
가. 産業廢棄物稅
과 상쇄되는 당기순이익의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억엔
三重현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과세표준
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당기이익이 발생하고
과세객체, 세율 등은 다른 현과 비슷하다.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세율은 3%(특별
나. 宿泊稅
법인은 2%)를 적용한다.
東京都가 과세하고 있으며, 호텔또는 여
2. 市町村 法定外普通稅
관에의 숙박행위를 과세객체로 한다. 호텔
또는 여관에의 숙박일수를 과세표준으로 하
가. 砂利採取稅
며,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세율은
1인 1박에 대하여 숙박요금에 따라 다르며,
神奈川현 중정정에서 과세하고 있으며,
10천엔 이상 15천엔 미만은 200엔이고 15천
砂利의 채취에 대하여 채취량에 따라 채취
엔 이상은 200엔을 적용한다.
업자에게 과세한다. 洗淨한 사리 1㎥에 30
엔을 과세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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