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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한편 주행세는 교통시설 투자재원을
기 때문이다.
조달하기 위하여 한시적 목적세로 신설
된 교통세를 공동세원으로 하고 있다는
3)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 방안
점에서 주행세는 (도단위 수준에서) 광
역과 기초지방정부의 교통관련 투자재
(1) 소득과세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
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를 적정비율로
합성
할당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과세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현행
향후 ?자동차이용과세 강화, 보유과세
지방세체계로써는 지방재정수요의 자연
완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매년 정
증대에 상응하는 지방세 수입의 자연적
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인 한미자동차협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위적인 지방
상에서 미국이 계속 단일세율화를 요구
세 개편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세수입의
할 경우 자동차 관련 보유과세의 세수는
원할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득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를 보전하기 위
탄력성이 높은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
해 주행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지 않을
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소득과세는 응익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
성과 부담분임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행세의 세수규모가 확대되면 주행세의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높게 인정된다.
세수배분을 광역과 기초지방정부로 이
또한 재산과세에 편중되어 있는 지방세
원화하는 방안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
의 과세균형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개
인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은 핵심과제
주행세가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공
라고 할 수 있다.
유세원으로 전환될 경우 광역지방정부
그러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
에 대한 세수는 해당 지역별 유류판매비
소득과세는 지역간 이동성이 높은 세원
율에 따라 배분하고, 광역지방정부가 기
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
초지방정부에 주행세를 배분하는 과정
권을 보유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자율
에서는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배
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조세의 외
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부성, 즉 조세수출과 조세경쟁 등으로
기초지방정부단위에서는 유류판매량에
인해 효율적이고 공평한 지방재정운영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
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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