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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등을 조성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경우 동 기부채납예정지는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기부채납예정지 면적을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외 시설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만 재산세
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 여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마. 또한, 특별·광역시 및 시·군·구의 지방세감면조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세과-416(’08.4.16)]
8. 기부채납 하여야 할 도로부지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 의
사업 및 도로부지를 취득한 후 기부채납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받은 당초의 사업자들(3개사)로
부터 각기 다른 3개사가 기부채납 이행을 조건으로 사업자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사업부지
등을 각각 취득한 후 그 사업자중 하나가 각 사업자들이 기부채납 하여야 할 도로부지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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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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