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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주제의 지방세 체계 및 시사점
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인 도쿄와 주변권의 포함 정도, 도쿄를 독립적으
로 하는 것에 따라 9도주제, 11도주제, 13도주제를 예시하고 있다.
이중 행정구역을 12개 광역단위로 재편할 경우 지역당 평균면적은 31,489㎢, 평균인
구규모는 약 1,0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구역확정 절차는 먼저 국
가가 도주의 예정구역을 예시하고, 도도부현은 예시에 대한 의견을 정해 국가에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도주제에 대한 법률은‘도주제특별구역 광역행정 추진에 관한 법률’로서 동 법안의
목적은 지방분권추진과 행정 효율화, 그리고 홋카이도 등의 자립적 발전이라고 정하고
기본이념으로 주민복지향상, 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규정된 광역행정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에‘도주제 특별구역 추진
본부’를 설치하고 동 본부에서‘도주제 특별구역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이를 광역단
체에 송부. ② 기본방침 변경 제안과 관련해 대상 광역단체가 검토. 광역단체는 검토할
때, 정부조치(법령상 특례조치범위 재검토)와 광역단체 의회 의결, 관계 시정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 ③ 검토 후에 다시 도주제 특별구역 추진본부에 검토사항을
송부. 광역단체의 검토사항에 변경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광역단체장이 동 본부 회의
에 참가 ④ 도주제 특별구역 추진본부는 시책추진에 관한 종합 조정. ⑤ 본부는 필요
시 기본방침변경, 법령개정, 계획작성 조언. ⑥ 광역단체는 도주제 특별구역계획을 작
성하여 공고하고, 본부에 제출. ⑦ 본부는 시행에 대한 시책평가. ⑧ 광역단체는 시책
평가를 반영. ⑨ 본부는 이를 토대로 광역단체에 교부금을 지급
Ⅲ. 도주제의 지방세 시스템
1. 일본의 지방재정 체계
1)
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지방양여세, 지방교부세, 국고지출금, 지방채,
사용료 및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지방재정계획 규모는 83.1조엔으로,
1)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재정 개혁사례(미발간)의 내용중 일부를 발췌 정
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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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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