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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총액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 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가된 것
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출액 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고, 이 경
우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통해 단기적인 재정문제를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지방
채의 순기능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누적될 때 자치단체의 재정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2> 연도별 재정자립도 변화
120
100
80
특별·광역시
60
40
자치구
2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 재정분권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수준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된다. 자주재원은 세입
분권을 통해 증가되며 이전재원은 세출분권을 통해 증가된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991년부터 2008년 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대
폭 증가하였는데, 노태우 정부 때 평균 자주재원은 87,389억원이었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 139,118억원으로, 김대중 정부 때 211,117억원, 노무현 정부 때 358,138억원,
이명박 정부 때 412,560억원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0여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325,171억원이 증가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역시 지속적인 증가를 거듭해 왔다. 노태우 정부 때에는 31,451억원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203,443 억원 증가한 234,8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재원 역시 지속적인 증가를 거듭해 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노태우 정부 때
26,480억원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에는 273,926억원이 증가한 300,406억원 으
로 대폭 증가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노태우 정부 때 85,531억원에서 159,1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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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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