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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이준승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Ⅰ. 서 론
최근 복지선진국이라 불리든 영국,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복지국가들의 선심성
복지정책(퇴직연금, 무상교육, 무상의료등)으로 국가재정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일부 지
방자치단체에서는 파산을 선언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
* 2006년 일본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한 홋카이도 유바리시의 경우 11개이
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2개로 합치고, 시공무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재정파탄을 격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역시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10년 예산 기준으로 지
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2.2%에 불과하며, 이 또한 ?04년 57.2%를 기점으
로 하락하고 있음. 또한 전체 246개 지방자치 단체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
는 단체가 16%인 40개에 달할 정도로 재정력이 미흡하고 그 격차가 큰 편임
【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변동 추이】(2001-2010)
(일반회계, 예산기준) (단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재정자립도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Ⅱ. 부산광역시의 재정여건 분석
○ 국세중심의 조세구조로 계획적인 재정운영 곤란
소득과세 위주의 국세와는 달리 의해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거래와 보유관련 과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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